2023년 최저 시급, 만 나이 계산, 군인 월급, 부모 급여

2023년 최저 시급은 9,620원,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월급은 1,914,440원이었습니다.

2022년 대비 5%가 인상된 것입니다.

 

최저 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함입니다.

매년 3월 31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 임금을 결정합니다.

산업 군에 관계없이, 직군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와는 상관없이 최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최저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최근 주휴수당 폐지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가 된다면 임금의 16.7%, 월 30만 원 이상이 감소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포함되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했다면 근로자가 하루를 쉬어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로 산정하여 추가 지급을 해야 합니다.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 계산법

만 나이 계산법은 생일이 지난 경우 '현재 연도 - 태어난 연도',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현재 연도 - 태어난 연도 -1'이며

1년이 안된 아기의 경우 개월 수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6월 28일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김 씨는 만 나이로 30세, 세는 나이로 32세, 연 나이로 31세일 경우 만 나이 30세로 통용하는 것입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나면 1살로 시작하여 매년 1월 1일이 되면 한살이 더해집니다.

'연 나이'는 태어나면 0살로 시작하여 매년 1월 1일이 되면 한살이 더해집니다.

'만 나이'는 태어나면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나면 한살이 더해집니다.

 

6월 28일 모든 사업,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변경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모든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법령 나이는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023년 20살 되는 2004년생들도 만 나이가 시행되더라도 지금과 다를 바 없이 생활이 가능합니다.

 

군인 월급 인상, 병장 기준 월급 100만 원

병장 기준 68만 원이었던 월급이 47%가 증가하여 100만 원이 됩니다.

20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된다고 합니다.

상병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사회 복무 요원은 계급이 아닌 개월 수로 등급이 나뉘게 되고 월급은 같습니다.

1등급 소집~2개월 60만 원+@

2등급 3개월~8개월 68만 원+@

3등급 9개월~14개월 80만 원+@

4등급 15개월~소집해제 100만 원+@

+@는 식대와 교통비가 포함되고 하루 기준 교통비 2,600원, 식비 7,000원입니다.

한 달 20일 근무라면 교통비 52,000원, 식비 140,000이 더해져 총 192,000원이 +@로 들어갑니다.

 

군대에서 받은 월급을 모은다면 병장 전역 시 1,408만 원이 됩니다.

내일 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해 33%에서 71%로 오릅니다

장병 내일 준비적금을 이용하여 저축할 경우 원금 720만 원, 이자 38만 원, 지원금이 511만 원입니다.

장병 내일 준비적금에는 매월 4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며 나머지 월급도 저축한다면 680만 원으로 총 19,573,000원으로 병장 전역 시 거의 2천만 원을 모아서 사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저 임금에 비하면 다소 낮은 월급이지만 나라를 지켜주는 군인 청년들이 예전보다 나은 혜택을 받게 되어 다행입니다.

월급을 안 쓰고 모은다는 건 힘든 일이지만 이겨내면 뿌듯함과 자신감, 좀 더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모 급여 2023년 월 70만원, 2024년 월 100만원

부모 급여는 매월 25일 계좌로 2023년에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는 기존에  2022년까지 영아 수당으로 30만 원 나오던 금액이 부모 급여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 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나오던 아동수당 10만 원은 그대로 나옵니다.

2022년에 태어나 2023년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동은 만 0세로 부모 급여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지만 2021년에 태어난 아동은 부모 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2022년까지 영아 수당으로 나오던 30만 원은 어린이집을 보내면 영아 수당이 나오지 않고 어린이집의 보육료로 나갑니다.

2023년 부모 급여는 70만 원이고 어린이집 보육료 51만 4천 원을 사용하고 18만 6천 원을 받습니다.

만 1세 아동은 부모 급여로 받는 금액보다 어린이집 보육료가 더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을 다니던 만 2세, 만 3세 아이들은 기존과 똑같이 바우처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합니다.

 

부모 급여 신청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 센터로 방문해 출생신고를 한다면 한 번에 가능하고 대법원 온라인에서 출생신고를 한다면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3년에 가장 핫한 이슈 최저 시급, 만 나이 계산, 군인 월급, 부모 급여를 알아보았습니다.

최저 시급은 5% 오르지만 주휴수당 폐지안이 월급을 감소시킬 수 있으니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 1살 또는 2살까지 어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저는 참 좋습니다만 시행되었을 때 혼동되어 논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군인 월급은 분단국가에서 북한의 도발이 도를 지나치는 시점에 청년들의 가장 꽃 같은 나이에 위험을 감수하고 입대를 하니 주휴수당은 아니더라도 최저 시급만큼은 올라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 급여는 저희 셋째가 2022년생이라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만 실상은 넉넉한 집안 환경에서 가정 보육을 하는 게 아니라면 영아 수당이 이름만 바뀌는 것뿐이라 씁쓸합니다.

출산율을 걱정하면서 금액에만 초점을 두어 겉만 번지르르한 정책에 아쉬움을 느낍니다.